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polluter who destroyed his own land’s environment -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on May 19, 2016 -
이선형(법률사무소 서한)
57권 4호, 227~253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토양오염이나 폐기물 매립과 같은 환경오염행위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다. 토양오염행위의 방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 토양오염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을 확장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또는 자기 소유의 오염된 토지를 유통에 이르게 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하여 오염유발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무제한 확장하는 논리는 그 구성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가해행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훼손행위는 적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유재산권 처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염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유통되게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본 평석을 통하여 민사법의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을 평가해 보면 오염유발자의 정화의무나 폐기물 제거의무 불이행을 부작위가해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부작위가해행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봉쇄하게 되어 피해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행정법 등에 오염유발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향후 환경오염분쟁에 있어서 대상판결에 대한 본 평석의 비판적 검토를 기초로 판례의 논리적 구성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as dama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soil pollution or waste disposal is widespread and continuous through a long period of time, there is a risk that the damage extended to a large number of victims.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soil pollution the verdict has its own meaning in that it can expand the civil liability of contaminated soil behavior and reflect the social environment severity. However, the logic of the verdict has some problems. It does not comply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nduct and damage to own property as well as cause and effect theory. The self-damaging acts for land ownership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illegality. And blaming for selling it to another pers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free disposal of private property. Actually, we can sell or buy the contaminated land without any legal problems, so the logic that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it even to the last owner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roughout the commentary, I tried to evaluate the verdict at the point of general tort in civil law. First we have to blame the polluter for not doing purification duty or waste removal obligations. Second the tort through omission by the polluter would be an appropriate cause to victims damages. And it makes us understand th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use and effect. Moreover, tort through omission does not stop the proces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e can establish the law that define the scope of the civil responsibility of the pollution causing such harm in order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e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verdict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review of the subject in the next sentence environmental disput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