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Introducing about new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은종성(전주대학교); 김시은(전주대학교); 박철수(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50권, 243~285쪽
초록
최근에 정부는 급성장하여 시장영향력이 확대된 독립 법인대리점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 하면서도, 보험유통시장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히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보험시장형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보 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 반면에 보험산업계는 이들이 회사 화를 통해 대형화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스템의 구축미비, 전 문인력의 양성이나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어려운 열악한 영업환경 등에서 그러한 제도도입의 적절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대리점들이 보험사에게 받는 수수료가 영업 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편익의 증진이나 단기실적위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기에 우 월적 지위남용 및 기존 판매조직의 와해라는 부정적 효과를 염려하기도 한다. 더구나 사회구 조시스템준비나 소비자들의 열악한 인식개선이 없이 섣불리 새로운 제도도입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는 특히 대형 법인대리점에 의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에 판매회사제도 도입은 보험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나 제판분리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 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충분하며, 이는 일련의 선진화 추세이다. 따라서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이 필요하며 최근 들어 각 보험사들이 판매조직을 자회사형태로 도모하 고 있음에 본고는 이러한 제도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Korean Government(FSS) in 2008 announced that it will introduce the Professional Insurance Distributor System in Korea which adopts a new selling channel for insurance goods, and effectively controls independent Insurance General Agent(GA) market. It is a matter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which are currently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the law. Next year S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FSS) reanticipated that through this new powerful system sound insurance market will be set up in Korea since independent Insurance General Agent(GA) as well as Insurance Company will be supervised by the professional and more effective system. However, Insurance-related business industry worried about it because of various problems such as poor business environment, big insurance company’s limitation, training professional insurer. etc.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Professional Insurance Distributor System can bring our individual and corporate clients balanced solutions to help them grow and prosper over the long term, lead the selling channel for Insurance Goods, and make the selling system separated from the producing section. The new selling channel for Insurance Goods is the global trend.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