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Article Deletion Right
이수종(언론중재위원회)
157권, 39~74쪽
초록
최근 인격권 보장체계에 있어서 그 쟁점의 중심은 인격권 보장수단의 실효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 매스미디어의 결합에 따른 보도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도내용이 계속해서 검색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타 매체에 의해 재인용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예전의 신문이나 방송 등 일회성 보도방식에서 탈피한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 법리의 활용가능성이 거론되게 된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통해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기사삭제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2015년 10월 정책토론회에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보도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사삭제권 등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일부 학계 및 신문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므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법리는 독일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바 있는 법리이다. 이는 잘못된 보도를 장래에 금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청구권과 별도로 현재 계속 중인 위법한 보도에 대해서 더 이상 침해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독자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역시 현재 계속되는 인격권 침해행위의 제거 또는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학계와 마찬가지로 인정해 왔으며,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기사삭제권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허위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방해배제청구 법리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스페인 대 곤잘레스 판결에서 비롯된 최근의 논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격권 보호수단으로 논의되어 온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리는 기존의 출판매체나 방송매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매스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인 인격권 구제방법의 일환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런 현대적 사회상황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정안은 유효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직과 절차의 마련은 국가의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의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Abstract
With regard to insurance system of personality right, securing effectiveness of means to guarantee the personality right places at the center of the issue. What was reported remains searchable on cyber spaces such as the Internet, and since the other communication media can easily cite what was reported, effective remedy against infringement has always become an issue, and the possibility of legal remedy is the core of i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Article Deletion Right at first as a kind of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personality right by 2013. 3. 28. 2010 DA 60950 decisio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roposed the amendment that founded the rules of claim for removal of infringemen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policy debate held in October 2015, and gave impetus to legislation of article deletion right. Recently, however, some of academic world and journalism world contend that the bill should be abandoned because the amendment will constrict freedom of expressi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general personality right has been reified in consideration of precedents and theories in Germany, and also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academic world long time. This was acknowledged as a right to prevent acts of infringement from illegal reports in progress separate from precautionary claim which prohibits possible wrong reports in the future.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also conceded a right to remove continuous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 as the academia has. In consequence, as a kind of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Article Deletion Right derives from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3. Legal principles of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including article deletion right will be emphasized as a part of effectual remedy for personality right suitable for a new generation of mass media beyond the existing publication or broadcasting media.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case or amend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re deemed to be an appropriate attempt to build a valid and appropriate damage relief measure in the modern circumstance. Because the arrangement of organization and procedure for realiz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not a arbitrary discretion of a nation, but is under a duty to protec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