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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6.12 발행KCI 피인용 2

계약상 중대한 위반 조항의 해석

Study on the Material Breach Clause in Contracts

김성민(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57권, 75~113쪽

초록

계약에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외국법 개념을 사용하면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 논문은 영미법에서 들어온 ‘중대한 위반’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위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외국법 개념을 국내법상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법 개념의 해석도 결국 계약 해석의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는 국내법상 인정되는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 법개념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법상 가장 유사한 법개념의 해석이나 법제도의 운용, 그 외국법 개념이 유래한 외국에서의 해석은 그 계약(조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위반은 주로 계약의 해제 조항에 사용된다. 국내 판례는 계약 해제를 위하여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불문의 요건을 요구하는데,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계약 해제라는 구제수단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가중시킨 것이다. 이러한 국내법상 해제 요건에 관한 법리는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해제 조항과 그 목적과 효과가 일치하기 때문에 위 법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제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이나 판단요소를 중대한 위반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은 영미법상 “material breach”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material breach doctrine”이 발전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계약 해제 조항에서 사용되는 이상 “material breach”의 개념, 판단기준, 판단요소 등을 중대한 위반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대한 위반은 실무상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데, 특히 분쟁 국면에서 당사자들이 중대한 위반 조항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Abstract

There is a controversy on how to interpret foreign legal terms when they are used in contracts governed by Korean laws. This article argue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parties' intents in defining these foreign legal terms, especially because this is a matter of contract interpretation. In the process of discerning intentions of the parties, we must take various factors into consideration, such as whether there are any similar legal terms in Korea and how such terms are interpreted, and how the legal terms at issue are interpreted in the jurisdictions where such terms originat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how "material breach", a term used in common law jurisdictions, should be interpreted under Korean laws when used in domestic contracts. The term, "material breach" is most often used in termination clause in contracts. Korean law has developed its own doctrine on the requirements to terminate a contract. This doctrine is similar to the "material breach" doctrine in common law jurisdictions in that it does not allow a party to terminate a contract for merely trivial breaches of such contract. Therefore, the criteria used by the Korean courts in determining whether a party can terminate a contract can serve as a guide in interpreting when a "material breach" could be found. For sure, the meaning of and the criteria for finding a "material breach" in common law jurisdic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This article also addresses certain issues surrounding the usage of the term, "material breach"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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