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는 현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자원 유출의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지만,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가능성 증대 및 추징세액의 발생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이다. 또한 기업이 조세부담 수준이 낮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세부담 수준이 높을 경우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하는데 있어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무보고이익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보고이익과 법인세비용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통해 세무보고이익 및 법인세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의 경영자는 효율적 세무관리를 통해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최소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