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The Study on the Decent Work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조흠학(산업안전보건연구원)
73호, 147~173쪽
초록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과거에는 ‘노동의 인간화’, 최근에는 ‘노동생활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에 더 인간적으로 다가서자는 활동으로서 1970년대 이후 논의되었고, 1960년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폐지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간다운 노동의 의미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초반 북미 지역에서 노동생활의 질적 개선 운동인 QWL(Qualtity of Working Life) 운동이 활발하고, ILO에서도 2004년도부터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라는 주제로 근로자 보호의 새로운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작업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개념이 확산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본 결과, 직무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제반 내용에 대한 선택권, 업무 수행과 관련된 창의성, 그리고 업무 수행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는 전망, 직무의 안정성, 업무 수행중 받게 되는 지원과 의사결정 등에 대한 참여,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훈련 기회, 등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택권이 높고, 창의성이 높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전성이 있고, 직무가 안정적이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umanisation of work. Decent Work has been designated by Humanisation of Work. The aim of this principle of humanisation of work is required to improv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onditions of working life. To identify the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measures for Worker through the program in relation to Humanisation of Work and Decent Work in Germany and EU. The most effective and durable means of creating a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is to eliminate hazards and risk during the design or redesign or work, structures, plant and substances. This is described as Decent work under the EU Strategy Action in the Healthy and Safe to Work. Thus ‘Decent work’ is health and safe work where the hazards and risks created by the work are eliminated or minimised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l and where the work design optimises human performance, productivity and job satisfac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