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의 준거법
Governing Laws of the Three Types of Contracts in Article 26(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헌묵(경북대학교)
132호, 9~37쪽
초록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양도계약, 이용계약, 용역제공계약 등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을 나열하고서 각 양도인의 이행,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용역의 이행과 같은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계약에 해당하는 몇 가지 계약을 살펴보고 이러한 계약에서 위와 같은 특징적 이행을 통한 준거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 세 가지 유형의 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존재하여 특징적 이행을 통한 준거법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본 글에서 검토한 계약이 위 세 가지 유형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마규칙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제2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Article 26(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assignment contract, contract for use and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assumes the law of a state in which a party who is obligated to execute characteristic performances such as obligation to assign, permit to use and provide services has his permanent residence is the most closely related law. This article reviewed contracts encompassed by the above three types of contracts and sought governing laws of such contracts by way of applying characteristic performances principle.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it was found out that assumptions of the governing law through characteristic performance were reversed in a few contracts being existence of more closely related states’ law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contracts reviewed in the article are only parts of the above three type of contracts, parties’ predictability toward governing law seems not to be sufficiently secured only with Article 26(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6 with reference to the Rome I Regula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