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상표의 보호요건과 심사실무를 위한 비판적 논의 - 패션제품을 중심으로 -
Position Mark, Its Legal Requirements & Critical Discussion for Examinations - Focused on Fashion Goods -
조경숙(성균관대학교)
11권 4호, 113~146쪽
초록
본고는 위치상표의 보호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심사실무 등 제도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위치상표 보호를 둘러싼 찬반의 관점 검토와, 선행 사례를 통한 위치상표 보호요건의 고찰, 그리고 위치상표 보호와 관련한 여러문제점들의 도출과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위치상표는 일정한형상이나 모양이 특정 위치에 지정상품 내 동일 비례 크기로 부착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그 표지가 물품의 형태로부터 구분되어 독립적이어야 하고, 장식성과 기능성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치상표를 활용함에 있어 위치의 경쟁제한, 위치의 무의미, 위치의 고갈, 위치의 혼동, 그리고 위치및 표지의 변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심사실무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어 심사 및 관련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위치상표를 활용한 기업들의 전략적 상품기획과 권리 획득을 위한 노력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위치상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인식의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author has explored the legal requirements of position marks and discussed issues in related to right. To be registerable as a trademarks, position marks are required to be placed in a specific location on a certain scale within a class of goods. Distinctiveness through both the of use and separability from the form of a good is essential in order for it to be registerable. The position mark with a decorative quality and/or functionality is not 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author claims that position mark rights should be conferred with a careful approach and with consideration because of various legal issues; competition restriction, position insignificancy, position depletion, position confusion, positional change and/or formative alteration. Despite of these issues, position marks are likely to be a more vibrant means of marketing strategy in business. This study may lead to discussions of the legal issues of position marks in their applications in business.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