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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와 법2016.12 발행KCI 피인용 4

마일리지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Based on the value - added tax law of mileage transaction, whether it corresponds to sales allowance

길용원(광운대학교); 신만중(광운대학교)

9권 2호, 71~113쪽

초록

마일리지제도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의 이용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구매가격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래의 거래에서 자신이 적립한 포인트를 다른 상품의 구입시 일정률을 할인받는 경우나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의 스탬프 카드 형태를 벗어나 오늘날에는 포인트, 적립금, 쿠폰, 사이버머니 등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범위 역시 항공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중소형마트, 통신사, 주유소, 신용카드사, 온라인쇼핑몰 등에까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일리지에 관한 거래는 ① 1차 거래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고객이 구입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단계(적립단계)와 ② 2차 거래인 적립된 점수 상당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화 등에 사용하는 단계(사용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유일한 근거규정이다. 마일리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에서 미완성적이며, 조세중립성에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사업자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는 1차 거래에서와 달리 금전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할인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 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은 본 논제에서 다룬 사건만 에서도 32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며, 마일리지나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 상당수 기업이 경정청구를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 신속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마일리지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ileage and point system means that a business operator accumulates an amount corresponding to a certain ratio, such as a purchase price, to a customer according to the degree of purchase of goods or use of services for promotion. and, in the future transactions means that you earn points that you accumulated at the time of purchase of other goods by people who are discounted at a certain rate or receiving goods or services for free. Initially, it was run in the form of a stamp card. Today, it is used as a point, a pile, a coupon, cyber money, and the scope of use is not limited to airline companies. it is used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supermarkets. The scope has been continually expanded to include supermarkets,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gas stations, credit card companies, and on-line shopping malls. In recent years, citizens have come to the citizen participatory programs that provide incentives for citizens to reduce the use of energy such as electricity, water, city gas, and district heating in homes and public buildings. Transactions related to mileage are divided into (1) a stage where customers purchase goods to be supplied by primary trading personnel and accumulate mileage corresponding to a fixed ratio of sales amount, and (2) use points accumulated from transactions after 2nd order.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if the customer receives supply of goods and settles with mileage for which some or all of the payment is accumulated, the corresponding mileage equivalent is included in the supply price. This provision is incomplete in that it neglected the diversity of mileage and collectively handled a single provision and discipline. Therefore, current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are causing a lot of conflict. The recent Supreme Court judgment(2016. 8. 26.) is based on the settlement condition of a predetermined supply consideration between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customer, directly deducting the supply price directly, from the second and subsequent orders, which is reduced by the amount accumulated from the transaction, It was declared that This is equivalent to sales allowance. As a result, the tax authorities have to refund 32.2 billion won. and It is expected that many companies operating the mileage and the point system will proceed with the claim for rectification.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correct the taxation of mileage transactions by revising the law promptly.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tal.2016.9.2.003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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