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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6.12 발행KCI 피인용 6

대한민국 정부형태와 헌법개정

Le reˊgime politique de la Corée du sud et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36권 4호, 111~137쪽

초록

최근에 정치상황은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개편을 논의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정부형태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부형태를 개정하는 경우 의원내각제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혹은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만를 경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통령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제를 통하여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무시하고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버리게 되는 것이 된다. 우리 국민은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고, 이러한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국민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실권을 가지는 국무총리를두는 정부형태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분권형 대통령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ut reˊgime apparaît d'abord comme la reˊsultante du jeu des forces politiques, et plus preˊciseˊment d'un ou plusieurs partis, dans le cadre institutionnel eˊtabli par la constitution. Mais il faut aussi tenir compte d'autres facteurs, historiques, ideˊologiques et eˊconomiques, qui preˊsentent une importance consideˊrable. C'est finalement et la combinaison de ces diffeˊrents eˊleˊments qui permet de deˊterminer la nature des reˊgimes et de les classer. La plupart de coreˊens pense eˆtre conforme aˋ la tradition politique coreˊenne, parceque la Coreˊe a adopteˊ le reˊgime preˊsidentiel sauf la deuxieˋme Reˊpublique. La Lutte de Juin, eˊgalement connu sous le nom de Juin Deˊmocratie Mouvement et Juin Deˊmocratique insurrection eˊtait un mouvement de la deˊmocratie nationale en Coreˊe du Sud qui a geˊneˊreˊ des manifestations de masse aˋ Juin 1987. Les Coreˊens ont demandeˊ l’eˊlection du Preˊsident de la Reˊ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Il est neˊcessaire d'adopter le reˊgime semi-preˊsidentiel comme la France. Les Coreˊ ens veulent eˊlire le Preˊsident par le suffrage direct. Le pouvoir du Preˊsidnet de la Reˊ publique devait eˆtre partager avec le Premier Ministre. C'est pourquoi la Coreˊe devait adopter le reˊgime mixt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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