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와 은행 규제 변화: 업무규제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Changes in Banking Regulation: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권재현(인천대학교)
23권 2호, 103~140쪽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주요국 은행규제 변화 양상을 구체적 법제도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위기 이전 대다수 국가에서는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을 고유 은행제도에 맞춰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위험의 부문 간 전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겸영 확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미국은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관계회사의 고위험 증권 취급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게 된다. 영국은 소매은행 업무를 별도 법인격으로 분리·보호하는 방안을 제정하여, 사실상 미국식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연합 은행규제안도 대형은행의 구조분리와 업무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따르는 한국의 대형은행은 주요국이 추구하는 구조분리의 형식을 이미 갖추었다. 다만 업무규제 관련 사항이 다소 국제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금융 국제화에 발맞춰 해당 업무규제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in banking regulations by major countries arou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istorically and legally. Prior to the crisis, most of countries had been changing regulations on banks while embracing universal banking in their own institutional contexts. Since the crisis, however, the United States came back to strictly regulate the banks dealing with high-risk trading securities for it squarely faced a serious contagion of financial crisis. The United Kingdom also legislated a banking regulation that “ring-fences” the retail banking in separate legal entity. The European Union is on progress of legislating a law that prevents high-risk trading from banks and/or the structural separation. South Korea has several banking regulations that do not accord with the trend of international banking regulation. Preparing for globalization, the regulator needs to examine the banking regulation commensurate with global on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