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A Study on the State’s Constitutional Duty on the ‘Safety’ in the Technically Advanced Society
백수원(송원대학교)
27권 3호, 137~167쪽
초록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던 영역에까지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령화, 장기실업문제 증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 원인이며,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로 인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은 점차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는 제3자적인 법익침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며, 국민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이러한 의무는 기본권의 주권적 권리성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객관적 위험 그 자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복구할 책임을 국가가 갖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34조 및 헌법 제35조가 천명하고 있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내용들을 이른바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근거 조항으로 이해하여 헌법적으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정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 제5조, 제10조, 제34조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7조 통해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 의한 침해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될 때 목적의 정당성부터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가가 안전에 관하여 기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과소보호금의 원칙이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에 일정한 하한을 밑도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기본권 보호는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로 안전의 대상을 확대하면 국가에 의한 안전을 포함하게 되어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자유의 완전한 박탈을 대가로 한 절대적 안전은 불가능하며, 법치국가적 운용 수단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는 선에서 안전권은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e role of the state has been expanded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aging, long-term unemployment increas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ue to such a perception is growing that reason, the role of the state expanded its roll. Thus, States such will from many risks can be defined as the obligation to ensure personal safety. Constitution Article 10, Article 34, Constitution Article 35 and the Constitution Article 37 are the grounds for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s it have to protect their citizens. If the threat of public safety, it is possible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it may be considered under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wh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linked easily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object which is one element of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would not be expected to stabilize infringement on personal legal interests of the State. In addition, countrie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with respect to safet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under national gold prohibits taking action is below a certain lower limit in the case that th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due to the inherent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it can only be achieved at a lower level. However, due to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personal and social risk it is possible to enlarge the subject of safety. In other words, individual legal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by the social risks to the safety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results have expanded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ries that can be derived. After all, one is absolutely safe to return to full deprivation of liberty is impossible. Therefore, in line operated by means of a national rule of law that prohibit unfair restriction on the rights secure rights ha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