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고려법학2016.12 발행KCI 피인용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신창섭(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3호, 273~316쪽

초록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는 계약체결 후 이행기까지를 공백상태로 인식해온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매우 낯선 입법이었다. 더불어 비엔나협약 성안당시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던 제 3세계 국가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입법이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본 법리는 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었다. 결국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대표들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기로 타협하였다.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는 영국의 Hochster v. De la Tour 사건과 미국의 Dingley v. Oler 사건에서 처음 논의되었는데,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의 수용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산업국간 논란과 유사한 논의가 19세기 영미의 학자들 간에도 있었다. 20세기 초까지 판례법에 의한 법리발전을 거듭하던 양국은 미국에서 1932년 제 1차 리스테이트먼트가 편찬되면서 서로 다른 진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영국은 여전히 판례법에 기초하여 법리를 발전시켰으며, 미국은 성문법으로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 논문은 우선 영미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의 기원과 그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프랑스법과 독일법 하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와 유사한 법리를 비교한 후에 비엔나협약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과 개발도상국의 반대 및 그로 인한 타협을 분석한다. 이어서 비엔나협약의 이행정지 및 계약해제권의 실제 영역을 분석한다.

Abstract

The 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was a foreign legal concept to civil law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adoption of the doctrine into the uniform sales law met with fierce opposition from third world countries that had showed extensive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y had feared that contracting part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could avoid contracts unilaterally with those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This doctrine was introduced on Hochester v. De La Tour in the United Kingdom and Dingley v. Oler in the United States. It was common law in these countries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they began to walk different paths in the evolution of law after compilation of the Restatement of Contract (first) in 1932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United Kingdom developed the doctrine based on common law, but the US pursued codification of the doctrine. This article explores the adoption of the doctrine both in the common law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In addition, it studies adoption of the 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 고려법학 201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