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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와 법2016.12 발행KCI 피인용 2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성과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and Outcome of Hedge Fund Activism

노미리(동아대학교)

17호, 29~51쪽

초록

주주행동주의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행동주의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이하 “헤지펀드 행동주의”라고 한다)이다.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타났고,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그 후 2000년대에는 일본이 헤지펀드 행동주의자의 세 번째 주된 행동지가 되었다.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주주가치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론상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활동이 왕성했던 2000년대에 일본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논한 후, 일본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인 상호주식보유, 내재주의와 연관지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기업 간 상호주식보유의 추이와 내재주의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일본 회사법과 우리나라 회사법은 그 내용이 유사하며 일본의 재벌, 기업집단, 상호주식보유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헤지펀드 행동주의의 성과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Abstract

Shareholder activism means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actively to enhance shareholder value. The most active form of shareholder activism is hedge fund shareholder activism (hereinafter “hedge fund activism”). Hedge fund activism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80s and spread to Europe. Thereafter Japan became the third main site of hedge fund activism during the 2000s. Since the objective of hedge fund activism is to enhance shareholder value, when activist hedge funds were active in the 2000s, the efficiency of Japanese firms in theory should have increased, but the reality showed it did not. After discussing certain representative activist hedge funds in Japan, this paper analyzed the reasons that activist hedge funds did not succeed in Japan in relation to som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cross-shareholding and Internalism. This paper also examined the recent trends in cross-shareholding and the changes of supervisory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ntents of Japanese Company Law and the Korean Company Law are quite similar, and certain Japanese characteristics such as conglomerate(zaibatsu), enterprise group, cross-shareholding are also present in Korea.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utcome of hedge fund activism in Japa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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