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신탁의 신탁등기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Trust Registration of PF Trust
한상곤(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권 4호, 395~414쪽
초록
국내의 금융기관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부터 부동산 경기회복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PF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PF대출은 은행들 간 대출경쟁이 심해져 사업성 평가 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상태와 연대보증 여력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국내은행들의 PF대출상품의 양적 성장에 따라 제2금융권도 PF대출과 더불어 브릿지론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국내에서도 영향을 주었고, PF대출사업에 관한 사업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부동산 관련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다수의 PF 사업이 부실화되어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PF신탁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위와 같은 현실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여야 할 수익자나 우선수익자의권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신탁등기상 수익자의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에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글에서는 해결방안으로 등기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익자나 위탁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갑구란에는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수익자나 위탁자의 변경, 수익권의 변경 등을확인하려면, 정기적으로 등기소를 찾아서 특별히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본을 신청함으로써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신탁등기의 등기방식은 수익자와 수익권의 기본내용이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등기부에 기재되고 그 뒤 위탁자나 수익자의 변경내용도 그러한 등기부에 반영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Abstract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revitalize the external market to start PF. However the PF lending was financed with unreliable competition intensely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with the US subprime loan in 2008 affected South Korea and also had a bad influence on the business relating to PF lending. As a result, the global real estate-related economic downturn caused many PF projects to became a social problem. One problem with PF trust is that the rights of beneficiaries and senior beneficiaries are not protected. It is also a matter related to the method of disclosure for the beneficiary's right on the trust register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ed a solution to the problem related to PF lending. The first is a proposal to announce a trust register. The second is a proposal to exercise subrogation right of the refund of the new trustee when bankruptcy proceedings are commenced to the truste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