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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6.12 발행KCI 피인용 1

청각전문가 자격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대안

A study and Alternatives to the Act on the Qualification of Audiologists

이봉림(유원(U1)대학교); 김명수(홍익대학교)

17권 4호, 735~760쪽

초록

청각장애란 외부의 소리가 귀를 통해 뇌에까지 이르는 경로 중 어느 한 부분 또는 그이상의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청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의미한다. 청각장애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우 직장 혹은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아동들의경우도 말이나 언어를 습득하거나, 학교 혹은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어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언어 병리학적, 청각학적, 심리학적 서비스는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레크리에이션, 사회복지 서비스, 학교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통학 서비스 및진단을 목적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능사라고 칭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장애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기발견 및 예방, 적절한 평가,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청각보조기구의 사용 등을 포함하는 ‘청각관련 지원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청능사의 자격 검증을 민간에게 맡기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언어발달 및 학습능력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입법례를 분석해보면 이들 역할의 중요성을 일찍이 판단하여 국가 공인의 청각전문가를 선발하여 청각손실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나 임상치료사와 같이 국민건강을 다루는 직종으로서 청능사 업무에 관한 국가자격의필요성이 절실하다. 다행스럽게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시험의 경우 그 교육과정이나 시험이 선진국처럼 매우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기초하여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능사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임을상기했으면 한다.

Abstract

Hearing impairment means a condition in which hearing loss is continuously or permanently deteriorated due to an abnormality in one or more of the pathways in which the sound outside the ear reaches the brain through the ear. The impact of hearing impairment on an individual's life is significant. Adults suffer from a variety of difficulties in daily life at work or in the home, and children experience difficulties similar to adults in their everyday lives at school or in the home. Therefore, language pathology, auditory and psychological services as well as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recreation, social services, school health services and medical services are also needed. The person in charge of this role is called an audiologist. However, in Korea, the auditing qualification of the audiologist who is responsible for the 'hearing support service' is left to the private sector, which seriously affects the lives of the hearing impaired people, and there is a considerable concern about their language development and learning ability.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judges the importance of these roles and selects the public hearing audiologist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on the job of the audiologist. Since the curriculum and examinations are very professional, as in advanced countries, they should be based on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The audiologistis 'a job that enables communic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4.201612.73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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