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납품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New Legal Approach on the Liability of the Distribution Costs when using the Distribution Center
김천수(인하대학교)
16권 4호, 219~247쪽
초록
중소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물류센터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중소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므로 그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유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류비용을 중소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이용한 것임에도 그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이다. 그런데, 업계에서 납품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공급망을 효율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등장한 것이다. 즉, 물류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물류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을 절절감하는 이익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납품업자와 유통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오로지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규제법적 시각으로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거래를 위축시킬 뿐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공급망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바, 그 전제로서 공급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래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거래주체들의 거래가 아닌 거래주체들이 파트너십(동반자 관계)과 유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거래의 관건은 공유된 이익을 어떻게 투명하게 산정하고 분배할 것인지 라고 할 것인데,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그 이행과정, 종료시 청산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상정가능한 주요 쟁점 -추진기구로서 모니터링위원회, 검사와 감독, 독점성, 정보의 공유, 비밀준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갑・을 논쟁도 공동으로 달성된 이익의 분배가 그 기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납품수량 및 시기의 조절 등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거래에 관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법적인 프레임이 그 논쟁의 해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issue of whether large scale retailers should charge small vendors logistics costs (including transportation fees) has become highly debated recently. The applicable civil law and existing contract law require the small vendo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retailor at its place of business and bear the logistics costs incurred as a principal. The Korean Fair Trade Committee, however, argues that it is unfair for the vendor to bear the logistics incurred when the large-scale retailer’s distribution center is used, since the vendor has no other choice, but to use it. However, the business model using a logistic center between vendors and distributors in the industry is emerging to maximize profits by streamlining the manufacturer and the distributor's supply chain. That is, when the use of distribution centers to ensure competitive prices for consumers throughout the interests of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inventory management costs to become profitable for both vendors and distributors. Nevertheless, if using the distribution center is considered as an unfair business transaction,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transactions will decrease.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on, the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transaction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benefit to all. The key elements of the gain sharing transaction are how to calculate and share the common gain. The creation of a monitoring committee as the executive organization is crucial for oversight of contracts from the moment a contract is entered into until it is terminated. Furthermore, a new legal approach for various gain sharing transactions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conflic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trading entity must come together as a partnership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with a view to jointly pursue profit through competitive pricing for consumers. The key to building these partnerships are how to transparently calculate the distribution of shared profit from its implementation process to the end of the liquidation with a promotion monitoring committee as a mechanism to review the contract and make suggestions. In addition, as new transactions appear in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e distribution of the achieved profits between the parties pursuant to joint interests, such as the regulation of the delivery quantity and timing can be achieved. The new legal frame is presented in the article will be a useful tool in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