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plan of insurance broker
유주선(강남대학교)
10권 2호, 215~242쪽
초록
우리나라보험산업은날로그규모가확대되고있다. 다양한보험상품이보험자에의하여보험계약자에게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있는일이다. 보험계약은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보험모집조직이라고 하는 중개자의 의하여보험계약이성립하게된다. 보험계약의체결은실제로전문적인자격을갖춘자에의하여중개 또 이들에 의한 조력 하에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 면에서 보험중개자는 보험시장에서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보험시장에 걸맞게 보험모집조직의 법률체계가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상보험중개사는독립된상인으로이해되며, 보험계약자를위해서존재하는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청구권및 보험자와의특약에의해기타의 권리도위임받은범위내에서의 권리를행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독립성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모집조직과 달리,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을 다룬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관련 법률에 입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계약관계를 다루는 보험계약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가장 타당하다.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가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사항도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법에 두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지만,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시행령에 우선적으로 입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중개사의보험료수령권인정여부, 보험중개사의고지수령권과통지수령권의부여, 보험금 수령권 및 기타 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위임여부에 따라 일정한 권리의 인정 등의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중개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험의 전문가집단으로 보험중개사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의 수여가 필연적이라 하겠다. 다만, 그 권리의 수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뒷받침되는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for the welfare of citizens. The solicitation for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insurance industries. The insured makes insurance contract through attorney or deputy of the insurer. Therefore, the right and duty of attorney or deputy is very importan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other words, insurance intermediarie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3 categories among insurance intermediary.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and insurance sales man are the 3 categories. The insurance brok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998. It is regulated in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t has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current laws treat insurance broker as a sort of insurance sales m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of insurance broker. I have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and duty of insurance broker. The right to make contract for the consumer and the right to receive premium should be regulated in insurance law. These systems should be improved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insurance broker's right to receive premium, the right to receive notification of insurance brokers and the right to receive notices, the right to receive insurance claims and the authorization of other insurers or policyholders. Although the insurance broker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same institutional apparatus as the United Kingdom, it is inevitable to grant a certain right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insurance brokerage system as a specialist group of insurance. However, the award of the right must be accompanied by the responsibility. The change of the legal surroundings about insurance broker are the most significant for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broker. The working field of insurance broker should be ultimately extended.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분류: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