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Possibility and Limi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고봉진(제주대학교)
22권 3호, 1~25쪽
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해석학적 순환의 충돌을 다루었다. 이는 ‘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로 구체화된다. 이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 필자가 출발점으로 삼은 텍스트는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가 1764년에 출간한 ‘범죄와 형벌’이다. 필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무모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이 책에서 발견했다. 필자는 이를 ‘베카리아의 3가지 주장’이라고 명명했다. 첫째, 베카리아는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의 해석’은 하나의 해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베카리아는 법관은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베카리아는 법의 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법의 불명확성’ 역시 명백한 또 다른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베카리아의 3가지 주장’에 대해 다음 질문을 던졌고, 나름의 대답을 해보고자 했다. - 법이 불완전한데도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 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법의 해석이 초래하는 무질서가 그리 심각한 것인가? - 법의 불명확성을 해악이라고 볼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완벽한 삼단논법은 불가능하다”이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목적론적 해석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법의 해석이 초래하는 무질서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며, 법의 불명확성 자체는 해악이 되지 않는다”이다. 법률언어의 모호성에 기초한 해석학적 순환은 형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서 일어나지만, 다른 법률 해석과 비교할 때 형법 해석은 분명 다른 면모가 있다. 이는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에서 드러난다. 이는 형법에서 ‘제한적인’ 해석학적 순환, ‘반문언적 해석’의 금지, ‘창조적 해석’의 제한, 형법문언 개정의 필요성으로 구체화된다.
Abstract
I would like to address a conflic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Hermeneutics cycle in this paper. This is crystallized as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The writer is to deploy Beccaria’s Book as a starting point. Dei delitti e delle pene( English: On Crimes and Punishments) is a seminal treatise on legal reform written by the Italian philosopher and thinker Cesare Beccaria. From today's perspective I found the ‘a bit reckless’ Beccaria's claim in this book. First, Beccaria claims that judge has no authority to interpret the criminal in a criminal case, because judge is not the legislation. Second, Beccaria insists that judge use ‘the perfect syllogism’. Third, Beccaria claims that ‘uncertainty of the law’ is also a harm. I bring forward three questions about the ‘Beccaria's three claims’ and propose my own answer with regard to criminal law. - ‘the perfect syllogism’ is possible? - disorder caused by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so serious? - ‘uncertainty of the law’ is a harm? My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the perfect syllogism is impossible”. My answer to the second and third ques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an be reasonable if we can control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ermeneutics cycle based on the vagueness of language law happens in all laws, including criminal law. But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has different aspect. This is revealed in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I give shape to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limited’ Hermeneutics circle, prohibition of ‘contra-textl Interpretation’, Limit of ‘creative interpretation’, the need of revision of criminal law. A conflic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Hermeneutics cycle should be shunned by the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