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 : 201개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Change in Corporation Tax Rate on Donation Expenditure: Focusing on 201 Leading Firms
전성현(육군사관학교)
29권 6호, 2323~2343쪽
초록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 기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2009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3% 인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도 말 기준 대표적 상장기업 147개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의 비중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매출액대비 기부금의 비율은 2003년～2008년 0.28%에서 2009년～2014년 0.21%로 25%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율이 기업의 기부금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Navaro(1988) 모형에 근거하여 기부금 결정요인 추정 모형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손실을 내지 않았던 비금융업 부문의 201개 주요 기업들의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하게 법인세율의 변화는 기업의 기부금 수준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이 기부금 지출 요인으로 세금회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기부금 결정요인으로 이윤극대화 동기보다는 경영자의 효용극대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고려할 때 조세정책을 통해 기업 기부금을 증대시키는 것은 과도한 기부에 따른 경영자에 의한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기업활동의 본질은 이윤극대화라는 점 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금 감면된 금액이 기부금 형태로 기업에 의해 임의로 선택된 기관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확보하여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hange in corporation tax rate on donation expenditure in Korea, and shows the followings. First, the data of 147 representative firms for period between 2005 and 2014 exposes that it may be possibl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tax rate and the ratio of donations to the sales of the firm. Hence, the tax rate goes down, then the ratio of donation also decreses. Second, the fixed-effect regression on panel data of 201 firms for 12 years from 2003 to 2014 provides the same resul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and the ratio of contribution to the sales. The regression also suggests that manager’s utility maximization is the key determinant of corporate donations in Korea. This implies that tax policy to increase corporate donations should be carefully planned and implemented. This paper also shows that as sales goes up, then the ratio of donations to the sales increases too.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