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관세담보조항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curity to Cover Customs Debit Clause of between Korea and China
라공우(제주대학교); 송진구(가천대학교)
17권 4호, 59~79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통관시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관세담보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중국의 법령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해 할수가 없다. 둘째, 중국의 규정에서는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 중화 인민공화국 세관사무조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담보제공 사유를 보면, 중국의 경우에도 특정된 세관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담보종류에서 한국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 규정에서는 기타의 재산･권리라고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다섯째, 포괄 담보에서는 중국 규정에서는 보통 보증금,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세금 담보서 보증방식은 연대책임 보증이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국 규정에서는 해제 기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의 규정에서 담보인, 피담보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과, 세관직원의 불법행위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ariff guarantee provisions of Korea and China. First, Chinese laws are complex and can not be understood without systematic research. Second, in China's regulations, it is generally described in related laws. Third, in case of China, it is necessary to provide tariff guarantee according to customs regulations in case of handling specific customs duties. Fourt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general description of other types of property and rights in the Chinese regulations, while the Korean regulations clearly specify the types of tariff guarantee. Fift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guarantee method of the tax guarantee of a bank or a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 a guarantee of solidarity responsibility in Chinese regulations. Sixth, Chinese regulations describe the details related to the release of tariff guarantee. Seventh, China's regulations stipulate the provision of penalties for unsecured persons who are tariff guarantee, and the penalties for illegal acts by customs officers.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