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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국제법연구2016.12 발행KCI 피인용 8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 2015년 헤밍웨이호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Penal Jurisdiction on the Vessel Collision on the High Seas - Focusing on the M/V Earnest Hemingway Case -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권 2호, 31~55쪽

초록

2015년 1월 16일 새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국적 컨테이너선 헤밍웨이호가 우리나라 어선 건양호와 충돌하여 건양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고, 선박은 매몰되고, 선박에 있던 연료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헤밍웨이호의 필리핀 선원 2명을 선박 충돌 사실을 알았음에도 충돌 후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과 항소사건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모두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다만 연료유 유출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글은 본 사건과 관련된 공해상 선박충돌 시 가해선박의 기국 또는 가해자 국적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법상 관할권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었는지와 공해상 선박에 대한 기국주의 관할권의 배타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어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서 고의범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문제, 편의치적국 문제, 한국의 보충적 관할권 행사문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On 16 January 2015, M/V Earnest Hemingway, sailing under the flag of Liberia, collided with a Korean fishing vessel, Geunyang-ho, on the high seas near the coast of Busan, Korea. The incident resulted in deaths of a captain and a fisherman aboard the Korean vesse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sinking of the vessel. When it entered the Busan Harbour on schedule,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rrested and prosecuted two Filipino crews from the M/V Earnest Hemingway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for escaping the area without rescuing people from the vessel it collided into, and polluting the marine environment. It argued that the Korean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act of escape after collision because Article 97(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prescribing penal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or of the state of the person in the service of the ship, applies to the collision only.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it has no jurisdiction over the incident because the UNCLOS Article 97(1) does not separate acts after the collision from the collision. This paper examines legal questions arising from the above incident which have been raised in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the Busan High Court. It considers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and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jurisdiction on the high seas, then looks into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97 of the UNCLOS to the case, flags of conveniences and the exercise of supplementary jurisdiction by the Korean court.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분류:
국제/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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