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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6.12 발행KCI 피인용 10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와 쟁점

Legislation and Legal Issues of Public Data Opening in Korea

경건(서울시립대학교)

47호, 1~27쪽

초록

한국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슬로건인 ‘정부3.0’의 핵심목표인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단이다.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정보권의 외연도 정보에의 접근에서 정보의 처리 및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장애요소로 지목되어 온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저작권법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9 한하고 자유이용을 허용하였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식별조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Abstract

Public data opening in Korea is a means to transparent government that is the core aim of ‘Government 3.0’, the slogan of the current Park’s Government. At the same time, it is a means to foundation for the ‘Creative Economy’, the primary policy of this Government.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of 2013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know or the right of information of people from access to information to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Efforts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re ongoing, to enable use of public data, in privacy and copyright laws, which have been cited as a barrier to public data opening.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to restrict copyrights on public literature and to allow the free use of public literature, is positively assessed as protection of copyright at a reasonable level. Also in Korea, demand for personal data continues to grow continuously. Regarding to personal data, the government is easing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for the use of the relevant personal data. And the courts also allow the use of personal data for profit that is already disclo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However, eve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allowed use of personal data, control of the information subject on one’s own personal data shall remain intact. And social consensus is needed to ease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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