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발전하는 경제사회에서 행정조직법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in growing economic society
선정원(명지대학교)
47호, 145~172쪽
초록
한국의 헌법제정자들은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정치권력에 의한 불합리한 조직개편을 견제하고자 정부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정치권은 행정조직개편을 사회발전을 위한 적극적 대응수단으로 삼아 정권교체기마다 빈번하게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경제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핀 후 과도하게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이 최근에 와서는 더욱 더 조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기관이기주의를 고착시키며 오히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정부조직개편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철학과 정신을 ‘작은 정부’론, 계층제론과 네트워크론으로 나눈 후, 적절한 경험사례를 통해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정부조직의 축소와 확대ㆍ신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감독하는 조직과 해양교통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설치연혁을 비교하며 법적 교훈을 도출했다. 정부조직의 통합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위원회(특히, 국민권익위원회)들의 통합사례를 분석했다. 장래에는 부처간 통합보다는 소규모의 조직개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특정 부처 내부에서의 세부기구의 개편에 관한 현행 기준들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 관한 경험사례로서 1980년대 한국에 도입된 후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ㆍ허가의제 제도의 운용경험을 분석했다.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계층제적 의사결정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기관이 복수의 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행정결정을 내리는 업무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법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Korean lawmakers chose the principle of legality about government organization to guarante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organization and prevent irrational reforms.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economic society, however, politicians have frequently reorganized government ministries everytime presidents changed as a means of developing the society. In this paper, I tried to go over the history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structure focusing on economy-related sectors and criticize that frequent reorganization has increased unstability of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egotism. Also, this hindered effective performance. Three theories (small government theory, hierarchy theory and network theory) that have had great influences on reorganization of Korean government structure in Korean legal history will be reviewed in this article. Also, reorganization cases about Safety (food, sea traffic) regulatory agencies, and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re analysed from the views of two theories(small government theory and hierarchy theory). I saw that small rebuilding and partial reorganization of several branches in one ministry or between two ministries can be more useful and appropriate in accomplishing goal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s for it. The comprehensive license, which is a good example of network theory, means achieving several licenses by approval of one license from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This is very popular in Korean regulatory system since 1980. I believe, Korean experiences about the comprehensive license, will be able to give useful information for east asian countries.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