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Using the Public Company CEO Management Evaluation Compensation)
신상훈(경기대학교); 김현구(경기대학교 대학원); 차승민(경기대학교)
5권 2호, 85~117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여러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상당부분 유사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 등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고정 상여금 형태와는 달리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한 현금보상이 유일한 보상방법이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는 여러 가지 재무지표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조세회피를 통한 재무지표의 향상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실제로 지급받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은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조세회피 대용치로 유효법인세율(ETR) 및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사용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방식 등에서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다르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의 경영자와 동일하게 대리인 관점에서의 조세회피 유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금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높이기 위하여 기회주의적 행동 및 사적편익 추구를 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조세회피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관장의 사적편익 추구 유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의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조세회피와 관련된 지표의 추가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is about relationship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Much of the public company CEO have similar incentives as these of private company, but there are much difference characteristics of how they get the compensation from business performance. The CEO compensation is decided by the results of yearly management assessment, unlikely fixed bonuses. And cash compensation based on management assessment for public company CEO is only compensation method, various methods such as stock-option compensation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private company are not used. Public company CEO, unlikely private, are expected to have different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So we focused on the difference characteristics to the private company and analys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EO’s real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To empirically analyse, we use a sample of public company’s compensation during 2010～2013.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we find statistically reliable evidence of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which measured by BTD. And this result matched with the result which is measured with ETR. This results suggest that even thought the behavior of tax avoidance may be different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public CEO and private CEO in the mode of compensation payment, etc, the tax avoidance factor in the larger perspective agents acting in the same way as private companies to public company CEO.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also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tax avoidance being used for opportunistic behavior and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public company CEO.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which management evaluation bonus paid to a public company CEO act as incentives to pursue private benefits increa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presented in a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Second, it is determined that this study can indirectly know the suita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management evalu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performed each year. Third, the present study wa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carried out by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bonu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disclosed objectively.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