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세무공무원 경력이 추징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on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강순경(계명대학교); 손혁(계명대학교)
5권 2호, 167~205쪽
초록
기업의 임원은 전문지식과 감시 기능으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사업위험을 완화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Fama and Jensen 1983).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기업은 세무조사 시 조력자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조력자가 될 수 있는 세무공무원 경력(국세청, 세무서)을 가진 임원(이하 ‘세무공무원 경력임원’)들이 세무조사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관련 경험과 지식,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즉,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 경력을 가진 임원이 추징납부세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본은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880기업－연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에서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공무원 경력임원이 있는 기업일수록 추징납부세액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 추징납부세액을 부과받은 기업만을 표본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공무원 경력임원 여부와 추징납부세액 간 유의한 음(－)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둘째, 세무공무원 경력임원 중 이사 및 사외이사의 그룹을 구분한 결과, 세무공무원 경력임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추징납부세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확인했다.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 경력임원이 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있어 내부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출신이 기업의 임원에 임명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on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who have expertise i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Tax Office, can help companies solve the problems with the tax audits if they serve as managers with the company. We collect financial data from a sample of firm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That is,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are KOSPI and KOSDAQ over the period from 2000 to 2012. The total sample size is 3,231 firm-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firms with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are found to pay a lower amount of corporate tax.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and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is weak. However, the firms with the audit committee also pay less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than those without the audit committee. Second, the result of 200 firms imposed with the assessment taxes by the results of tax audits shows that firms with tax professionals paid less than those without them. This study presents positive evidence for identifying the relation between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and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This study also provides an explanation for firm's tendency to hire directors with tax officer career, i.e.,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