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은 일부 산업에서 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투입량의 대리변수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를 사용함으로써 중도 이직․퇴직자나 일용․비정규직 노동력의 기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계절적 경기를 타는 건설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 생산활동을 제대로 측정하기 곤란하다. 자본투입량의 대리변수로 건축물 연면적과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업종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득기여도를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반영되더라도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또한 현행 안분기준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대리변수이므로 지방공공재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생산적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수를 지역간에 안분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여야 지방세제의 가격기능이 제고될 수 있지만, 현행 안분기준은 노동과 자본과 같은 직접적인 생산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적 지방공공재의 투입량과 품질이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 혹은 산출물 자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안분공식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서 월별 합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월별합계기준으로 대체하여 당해 생산활동에 투입된 모든 종업원과 건축물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안분기준으로 측정이 어려운 특정산업이나 사업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 안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스제조․판매업, 조선업 그리고 에너지공급업과 같은 특수 산업의 경우, 주요 생산시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안분공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거나 별도기준을 안분공식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공공재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출물 혹은 생산물의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분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출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지역별로 안분하는 것이므로 산출물 지표를 포함시킨다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니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편익과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