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의 목적·기능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성장·고용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및입법론 제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rpose and Function Adjustment of the Bank of Korea du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omparative Legal Review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Functions of Economic Growth & Employment Stability -
노철우(세명대학교)
6권 3호, 141~167쪽
초록
(1)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급격한 경기 침체와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물부문에서의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치유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위기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파국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그리스 등은 국가채무위기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책여력이 소진된 재정을 대신하여 통화정책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더 이상 정책금리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적완화 등 여러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른 신용경색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사용하였으나, 현행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상에 주어진 기능, 정책수단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한은법 개정안을 통합심의하여 단일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9월 이를 공포하였다. 개정 한은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는 2014년 3월 인사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고용의 의미를 강조하자 공감을 표시한 바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2014년 10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 이외에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매달리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 등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통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목적․기능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중앙은행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을 규정하는 나라들인 제1그룹(미국 등 6개국)과 물가안정 외에 경제성장 등은 따로 명기하지 않는 나라들인 제2그룹(독일 등 6개국)으로 나주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GDP)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제성장률은 제1그룹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제2그룹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고용확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해당 중앙은행법의 설립목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장․고용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한은법 목적조항(제1조 제1항)의 개정 방안은 3가지 형태, 즉 1) 미연준의 방식과 같이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경제성장․고용안정 등”으로 병렬하여 열거하는 방안, 2) 영란은행의 경우와 같이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 유지의 전제하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으로 하는 방안, 3)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은 현행대로 하되, 한은법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등) 제1항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성장․고용안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방안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1방안과 제2방안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실 적합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한은법은 제1조 제2항의 금융안정이 동조 제1항의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목적 중 하나인지 아니면 한국은행 기능의 하나를 기술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바, 설립목적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그 수단으로 통화정책 수행과 함께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관한 최종적인 개정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3)”에서 제1방안을 채택할 경우 한은법 제1조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물가안정, 금융안정, 경제성장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2방안을 채택할 경우 한은법 제1조는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유지를 전제로 하여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한다.”로 개정한다.
Abstract
The Bank of Korea has striven actively to respond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such as credit crunch through diverse monetary and credit policy instruments due to the spread of the US financial crisis since the second half of 2008. But the Bank of Korea did not have functions, powers, and policy instruments in the Bank of Korea Act enough to overcome the financial and economic turmoil. So there were lively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amendment of the Bank of Korea Act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Bank of Korea concerning financial stability and bank supervision. After tardy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Act, the Act was amended in August, 2011. Article 1② of the revised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Bank of Korea shall pay attention to financial stability in carrying out its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re has been media report criticism that the Bank of Korea is sticking to traditional price stability whereas major central banks are striving for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addition to price stability. In this situation, I have studied adjustment measures on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the Bank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legal frames for performing monetary and credit policy smoothly. There are two ways in regulating the purpose of central bank in central banking Act. One is specifying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ability, etc. besides price stability such as six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Group”). The other is not stipulating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ability, etc. in addition to price stability such as six countries including German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Group”). I have analysed the average economic growth(gross domestic product: GDP) rate and inflation rate of the First Group and the Second Group from 2013 to 2015. The result is that the average GDP rate of the First Group is higher than that of the Second Group and the average inflation rate of the Second Group is lower than that of the First Group. So, if a certain central bank wishes to pursu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ability through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icient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it is desirable that the establishment purpose in the central banking Act includes th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ability besides price stability. In conclusion, I suggest two kinds of amendment methods of the Article 1 of the Bank of Korea Act. One i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shall be to establish the Bank of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ursuing price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tability through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icient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and the operat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The other is that “① The purpose of this Act shall be to establish the Bank of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ursuing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icient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and the operation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② The Bank of Korea shall support the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target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nsofar as this does not detract from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