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자 일방의 전화통화 녹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Civi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Call Recording by a Party - with a review of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3NA8981 Decided August 22, 2013. -
한승수(중앙대학교)
10권 2호, 1~36쪽
초록
일방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리가 널리 알려지고,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탑재되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고찰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화자 일방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상 문제되는 통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여러 하급심에서 문제된 예가 있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음성권이라고 하여 비교적 자세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존에 초상권 등 다른 인격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가 있다. 이러한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이미 녹음 행위로 일어날 수 있다. 즉, 녹음 내용의 공개 전에도 이미 침해행위는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침해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여기서 이러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는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절대권이 아닌 인격권과 관련하여 침해행위가 곧바로 위법성을 추단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 이익형량을 위하여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어느 정도까지 위자료를 인정할지에 대하여는 고민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행위로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당사자 쌍방이 불법행위로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에서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녹음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Abstract
It is well-known that the call recording by the party participating the conversation is not against the Tele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ct(“TSPA”) and most of the smart phone has the function to record, so that many people believe that call recording could not be the object of the legal study any more. However, as shown in the ruling discussed, there is possibility for call recording to construe as tort in civil law area. That is to say, besides the issues raising from TSPA which protects the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the right to the voice and the right of privacy belonging to personal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 must be examined thoroughly. Although there is not any explicit definition by the law, the ruling discussed says the right to the voice is that “the right not to be recorded, played, wirecapped, broadcast or copied and distributed in invitum”. The intrusion of the right to the voice and privacy is occurred just by the recording by a party. Making public is another issue that makes illegality of the intrusion severe. But, the intrusion of the personal rights does not mean the recognition of tort. The determination of unlawfulness or illegality must be settled down, which is the output of the balance of interest. The balance of interest takes many factors into consideration such as self-defense, justifiable act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think abo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esonal injury. Although we say the intrusion is tort, in case the mount is too small, the judgment could be meaningless. The ruling discussed decided that when a party recorded the call as evidence at the civil procedure, the unlawfulness is recognized and the liability of tort is approv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