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관계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판례의 경향
Trend of Doctrine of Equivalents in Patent Court Case
신동환(유미 법무법인)
10권 2호, 75~112쪽
초록
균등침해는 특허침해 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우리 대법원은 2000. 7. 28.ㅤ선고ㅤ97후2200 판결 등을 통해 균등침해를 인정해왔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그러던 중 대법원ㅤ2000. 7. 28.선고ㅤ97후2200ㅤ판결을 통해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방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처음으로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 다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과제해결의 원리의 의미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은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2014. 7. 24.ㅤ선고ㅤ2012후1132ㅤ판결에서 과제의 해결원리에 대해 다소 다른 설시를 하고, 대법원 2015.5.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에서 이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2후1132ㅤ판결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가 실무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Infringement by equivalents is subject that emerged almost without falling in the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patent right or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efore Supreme Court Decision 97Hu2200 Decided July 28, 2000, Supreme Court accept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hrough several decisions, but didn't stated about the requirements of those issues. Meanwhile, Supreme Court Decision 97Hu2200 ruled that "even in cases where an invention in question contains portions which replace or substitute elements included in the scope of a patent claim for a patented invention, if both inventions share the same solution principle, if such a replacement still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enables an identical effect on an actual level, and if this replacement is self-evident to the extent that any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field of technology could have easily conceived it, then the invention in question must be seen as equivalent in whole to the elements specified in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 for a patented invention", but didn't stated what is 'the same solution principle'. Eventually, Supreme Court Decision 2007Hu3806 Decided June 25, 2009 ruled that "if a patented invention and invention in question share the identical solution principles, this means that the element replaced within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an inessential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and that the invention in question assume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refore,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detailed descriptions within the specifications and prior art exist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investigate the solution principle upon which the patented invention establishes a unique solution that is unique to the problem when compared to prior art". After that,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132 Decided July 24, 2014 modified the requirement of equivalents, specifically about 'the same solution principle',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4Hu2788 Decided May 14, 2015 applied it to it's case. This paper studies Paten Court cases f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132, so tries to knows how they applied Supreme Court Decision to cas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