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권력분립원리 및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Gerechtigkeit des Gnaden im Verfassungsrecht
이세주(가톨릭대학교)
26권 4호, 1~38쪽
초록
우리 헌법과 사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해당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자의 결정과 법원 재판의 결정내용에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인정과 그 행사는 헌법상 주요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며 또는 중대한 침해와 훼손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사면권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를 인정하고핵심어 : 권력분립원리, 법치국가원리, 대통령의 사면권, 사면의 정당성, 일반사면, 특별사면있지만, 사면권 인정의 정당성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면권 인정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갖춰진 후에 이어서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당하다는 논의가 성립된 후에, 그 다음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사면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규정의 개정 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면권 보유와 행사의 정당성이 성립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사면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기능의 상대적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과 기능은 헌법과 법률에 기속됨이 없이 그 보다 상위하는 것이며, 대통령에게 헌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초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권한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은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대통령의 사면권 인정의 정당화 사유도 될 수 없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geht es um das Thema Gnadenbefugnis(oder sog. Gnadenrecht) und Gerechtigkeit des Gnaden des Presidents im Verfassungsrecht. Eine Amnestie beseitigt weder das Urteil noch die Schuld des Straftäters. Im Vergleich mit der Begnadigung(oder sog. Spezialamnestie) wirkt die Amnestie über Einzelfälle hinaus für ganze Tätergruppen. Die Gnadenbefugnis liegt beim Präsidenten im Art. 79 Koreanische Verfassung. In den meisten Staaten ist die Gnadenbefugnis als ein Privileg in der Verfaasug vorgeschrieben worden. In vielen Verfassungen wird aber die Gnadenbefugnis des Presidents ein- geschränkt. Die Gnade ist vor allem eine Gerechtigkeits- und Grenzefrage im Rahmen des Staatsrechts und Strafrechts in der Verbindung mit Gewaltenteilungs- und Rechts- staatsprinzip. Im Art. 79 Koreanische Verfassung ist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Gerechtigkeit des Gnaden zuerst ein Gnadengewalt beim Präsidenten nach Maßgebe der Gesetze bestimmt worden. Der Präsident darf nach Maßgabe der Gesetze Amnestie andornen. Die Gnadenbefugnis des Presidents scheint als eine Ausübung verfassungs- gebender Gewalt zum Zweck der Aufhebung einer strafrechtlichen Verurteilung aus. Im diesem Punkt gibt es Schlüsselwörter:Gewaltenteilungsprinzip, Rechtsstaatsprinzip, Gnadenbefugnis, Gerechtigkeit des Gnaden, Amnestie, Begnadigung bisher eine Frage nach der Verfassungswidrigkeit gegen Ge- waltenteilungs- und Rechtsstaatsprinzip in der Vergassung. Vor allem ist die Ausübung der Begnadigungsgewalt des Presidents im Rahmen des Gewaltenteilungs- und Rechts- staatsprinzips nicht mit dem Verfassungsprinzip vereinbar und verfassungskonform durch- geführt werden könne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