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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12 발행KCI 피인용 4

파업권의 제한과 대상조치에 대한 검토

Restriction on Right to Strike and Compensatory Measures

이상윤(연세대학교)

26권 4호, 395~424쪽

초록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삼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제한ㆍ금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ㆍ금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쟁의행위를 제한ㆍ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제한ㆍ금지되는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대신하여 쟁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대상조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대상조치는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쟁의행위를 대신하여 또는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제한ㆍ금지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ILO협정은 대상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이에 대해 체계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대상조치라는 용어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 및 주요 방위산업체의 경우 헌법에 명문으로 쟁의행위 제한ㆍ금지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선원, 경비원,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및 긴급조정 등의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제한ㆍ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ㆍ금지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 교원 및 긴급조정의 경우 직권중재를 적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대상조치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재 개념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선원, 주요 방위산업체의 일부 근로자 및 특수경비원 등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상조치가 부여되고 있지 아니한 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대상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긴급조정의 경우 대상조치로서의 중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재회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기준과 당사자들이 중재회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허용되는 절차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workers have the independent right to organize union, bargain collectively and engage in concerted activ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working conditions, These rights can only be restricted when justified by constitutional grounds. When restricted, it must be provided with compensatory measures which have the same or similar effects the strike has. The compensatory measures should not be provided as an alternative to strike when strike is permitted on constitutional grounds, but be provided as a substitution for strike where the right to strike is restricted. Although the concept of compensatory measures is specified in ILO treaty, it is not well introduced in Korea and only the term of compensatory measures is refer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right to strik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major defense industry can be restricted by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t is not clear as to the right to strike on private school teachers, seamen, special guardmen, essential service and emergency mediation procedure can be restricted without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officials, teachers and emergency mediation procedure, the arbitration is provided as a compensatory measures. However, seamen, special guardmen, essential service are not provided with arbitration although the right to strike is restricted. It may be the fallback of our labor law system and amendment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arbitration as compensatory measure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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