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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6.12 발행

기업합병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벤처기업의 합병을 중심으로 —

Issues in Taxation of Mergers

김수(연세대학교)

26권 4호, 425~454쪽

초록

현재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미비한 지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벤처기업의 자금회수 단계이며, 이는 벤처기업의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행 합병세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행 제도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지나친 제한, 일률적인 기간(2년)을 가진 포합주식으로 인한 합병소요기간 장기화, 합병의 적시성과 용이성을 저해하는 사후관리기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벤처기업간의 합병에 있어서도 구분경리가 면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제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피합병법인인 벤처기업에게 과중한 의무부담을 지우고 있다. 구분경리를 면제시키고 이월결손금 공제 시 전체소득 금액을 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게 된다면, 결손금은 많으나 현재의 소득금액이 적은 벤처기업에 대한 합병의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일정기간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많은 결손금과 적은 사업소득 상태에서의 합병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적시성을 살린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공제의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주기를 고려할 때,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본다. 셋째, 포합주식에 있어 현행 제도의 ‘2년 내’ 규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합병의 적시성이 중요한 벤처기업합병의 특성상, 포합주식의 비율완화보다 합병소요시간의 단축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2년 내’ 규정을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산의 유연한 처분을 위해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사업계속성 판단에 있어 허용되는 고정자산 미사용률을 현행의 경직된 형식규정에서 실질성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rger tax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venture business in order to activate the merger of venture companies. The current system has problems such as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deduction of carry-over deficits, prolonged merger period due to joint stock with a uniform period (two years), post-management period that impedes timeliness and ease of merger, Is as follows. First, division accounting should be exempted from the merger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venture companies. The existing system is overly formal and puts heavy burdens on venture companies, which are acquired corporations. If the exemption of dividends and exemption of carry-over deficits are accounted for by the ratio of assets to total assets, the incentive for mergers to venture firms with a small amount of loss is high. Second,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method of deducting the deficit even within the range of the total income amount including the business income of the merged corporation only for the carryover deficit of the merged corporation for a certain period. Due to the nature of venture firms, merger with many deficits and small business income is very natural phenomen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timely merger in such a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greatly relax the limit of the carryover allowance. Considering the business cycle of venture companies, the period of two years prior to the date of merger registration is appropriate. Third, there is a need to shorten the ‘two years’ rule on the current system in joint stocks. It is more important to shorten the time required for merger than to alleviate the ratio of common stocks due to the nature of the merger of venture companies in which timeliness of merger is important.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current ‘two years’ rule to one year. Fourth, in order to flexibly dispose of business assets, the post-management period for the special taxation shall be shortened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one year, and the fixed asset non-use rate allowed for business continuity determination shall be changed from the current format rule to substantive examin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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