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마이어 -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Otto Mayer und sein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김성수(연세대학교)
45권 2호, 231~255쪽
초록
오토마이어만큼 독일의 행정법제도와 중요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전반기에 저명한 행정법학자였던 에른스트 포르스트호프(Ernst Forsthoff)는 1951년 오토마이어와 그의 독일행정법을 가리켜 독일 현대행정법 방법론의 고전이며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콘스탄쯔대학의 마우러(Hartmut Maurer)교수는 오토마이어의 독일행정법이 명확한 개념과 내적 체계의 치밀성으로 인하여 행정법학 이론과 실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오토마이어의 행정법이론과 중요개념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존재로서 현재의 독일행정법은 물론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오토마이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행정법의 개념과 제도를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오로지 법적인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은 법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으며, 법제도와 개념에 필요 이상의 비중을 부여한 나머지 그 제도가 존립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오토마이어의 비판자들은 그의 법학방법론이 바로 이러한 행정의 능동적 기능과 형성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행정법을 감시하는 사법부에게 과도한 권한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과 그의 독일행정법에서 제시된 행정법이론과 도그마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정법이론체계와 제도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행정법연구와 실무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행정법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토마이어는 결코 극복의 대상은 아니다. 독일의 학자들은 오토마이어에게 반기를 들고 지난 25년 여간 지속된 신행정법의 사조도 엄격하게 보면 행정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개방과 발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bstract
Als wissenschaftlicher Vater im deutschen Verwaltunsrecht galt Otto Mayer im Zeitraum zwischen 1900 und dem Beginn der Weimarer Repubkik als eine unbestrittene Autorität. Ernst Forsthoff bezeichnete ihn als eigentlichen Schöpfer und Klassiker der modernen deutschen verwaltungsrechtlichen Methode. Mit den Worten von Hartmut Maurer hat das Lehrbuch von Otto Mayer durch seine klare Begrifflichkeit und innere Geschlossenheit die Verwaltungswissenschaft und – praxis nachhaltig geprägt. Auch nach Inkraftreten des Grundgesetzes bildeten seine Erkenntnisse vielfach den Ausgangspunkt für die Diskussion über die gesetzliche Ausgestaltung einzelner verwaltungsrechtlicher Rechtsinstitute. Zwar konnten sich nicht aller seiner Ansichten durchsetzen. Dennoch haben sie durch ihre Analyse maßgeblich zum wissenschaftlichen Diskurs beigetragen. Die Kritiker von Otto Mayer waren solche, die den von ihm geschaffenen allgemeinen Teil für zu einseitig öffentlichrechtlichen hielten, weil er nicht hinreichend auf Mischphänomene wie beispielsweise die entstehende kommunale Leistungsverwaltung, das Wirtschaftsrecht reagieren konnte. Auch kritiziert wurde er von der sog.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mit einer steuerungswissenschaftlichen Perspektive, deren Forschunsanliegen daran liegt,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ie Öffnung für Erkenntnisse aus anderen Wissenschaftsdisziplinen sowie damit verbundene Einbeziehung von Reformansätzen anzubieten. Dennoch handelt es sich dabei weniger um einen grundlegenden Paradigmenwechsel, vielmehr um einen kontinuierlichen Öffnungsprozeß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