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Photos Taken without Search Warrant
김희균(서울시립대학교)
65권 9호, 96~132쪽
초록
문제는 수사기관이 수색과 압수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수사 목적을 위해서 시민의 주거에 침입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인의 주머니를 뒤지거나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를 잡아서 트렁크를 열어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활동에는 이와 같은 범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공간을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가령, 수서역 1번 출구 앞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고, 그로부터 몇 백 미터 가량 떨어진 개인 사무실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없는 지리산 산골짜기는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고, 같은 지리산이라도 경고판 등으로 사유지임을 알린 곳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다.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에서 수사기관은 자유로이 수색하고 검증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수색하고 검증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다시 별개의 문제이다. 즉, 그런 지역에서조차 정당한 소지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해야 한다. 따라서 압수에 관한 한 영장주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색과 검증은 다르다. 증거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 원칙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KCPL”) states that, according to the Article 215, law enforcement personnel should get a search warrant from the magistrate before taking photos of criminal scenes or faces of the suspects. It is because taking photos is inherently offensive act against freedom of citizen. The police have to have a search warrant even in taking photos of suspicious people when they are walking on public streets. The only exceptions will apply when officers arrest, detain the suspects or when they are looking for evidence at the crime scene if the crime has occurred just a couple of hours before or a little bit later. As a matter of practice, the police officers in Korea are not supposed to take photos whenever they think it is necessary for collecting evidence. They are hesitating in videotaping crime scenes and in tracking down a suspect in an open place like subway stations, parks or restaurants. Under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Laws, stations or parks are not the places where any citizen reasonably believes that her privacy should be protected. If she does not want to be pictured, she should stay at home. She cannot prohibit the police from taking a picture of her if she voluntarily shows up on the public road. Police officers may take a picture of anything when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under Katz and its progeny. The KCPL needs to follow the basic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criminal search and seizure. According to it, the police can freely collecting evidence as far as it does not endanger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of a citize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