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부지원조치의 외연:TPP 국영기업 챕터 ‘예외조항’ 실험과 WTO 보조금 협정에의 시사점
Outer Parameters of Legitimate Governmental Support forDomestic Industries - Implications of Various ‘Exception Clauses’ Introduced in TPP SOE Chapter -
이재민(서울대학교)
61권 4호, 143~179쪽
초록
TPP 협정에 포함된 국영기업 챕터는 국영기업이 시장을 교란하고 이를 통해 타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교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챕터는 이를 위해 체약당사국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을 지원하여 해외경쟁기업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과 국영기업들이 차별적‧반시장적 거래행위를 영업과정에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영기업 챕터에 다양한 형태와 기제로 예외조항이 도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정부 지원조치를 규율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보조금 협정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예외조항 부재로 인하여 초래되는 다양한 혼선과 논란을 경험한 기존의 보조금 협정 관련 학습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조금 협정 개정 및 이와 유사한 정부 지원조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의 평가에 있어 TPP 국영기업 챕터의 예외조항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시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일단 정당한 정부 지원조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대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영기업 챕터는 해당 분야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예외조항들이 중첩적‧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체제와 구체적 거래관행을 예외로 지정하고 있는 모습 등은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국영기업 챕터와 관련된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보조금 협정 및 수산보조금, 투자협정 등 유사한 국제규범 도입과정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협정에 최초로 이 챕터에 포함된 규범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이행되는지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Abstract
The TPP contains a new chapter on SOEs which sets forth detailed provisions to regulate a wide range of activities of governments and SOEs. Given the increasing global attention to the issue of SO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new chapter will provide important guidance and a platform for future discussions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the new chapter includes ambiguities and uncertainties that could potentially hamper full implementation of the parties. There are also provisions that may lead to complex and controversial analyses of market indicia in a way that has not been conducted or tested in the existing WTO Agreements. Key provisions of the TPP SOE Chapter merit more in-depth discussion for elaboration and clarification. In any event, regulation of SOEs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in global trade. In that respect, the SOE Chapter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trade rule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