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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GRI연구논총2016.12 발행KCI 피인용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과 법제도적 측면 고찰

A Study on Strategies and Legal System for Expanding a Self - Sufficiency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이창근(서울대학교); 손민수(서울대학교)

18권 3호, 139~161쪽

초록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도출된 주요 도시기능별 자족기능의 유치를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을중심으로 살펴보고 전략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조기 정주를 위해서 교육시설외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의 초기 집중 도입이 필요하고, 산업유치를 위해서는 대학·연구, 첨단지식기반 도시 기능의 조기 개발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중 라이브 콘서트 공연장 및 복합 컨벤션 센터 건립을 통해 MICE 산업을 육성하고 디자인 센터 및 후방 연계산업 집적단지의 건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프라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 및 MICE 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여 국제적인 문화 창조도시로의 발전 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의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공무원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국내 연수과정을 집중하는 방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를 통해 학·연·산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진농업 및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제시한 자족기능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지역 간 격차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의 집중은 또 다른 지역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에 따른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세종시 인접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spect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attractions of each self-sufficient functional features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MAC) development plan, and then aims to present the strategic plans. For the early settlement of MAC, it requires the initial introduction of cultural, sports, welf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university, research, urban functions based high-tech knowledge for the attraction of industry. Specifically, we propose to promote the MICE industry by the construction of public live concert venues and multiple convention center and to establish a design center and a complex of backward linkage industry. Also, we present the strategies and legal supplementations to develop into an international cultural creative urban through the expanding capabilities of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MICE industry. In addition, we propose to concentrate domestic training course through the development of public officer reeducation program and to establish the cluster of academy-research-industry support by linking with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nd to concentrate on development of advanced agriculture and bio industry.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region even though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self-sufficiency function proposed for the success of the MA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gap between and within regions of Sejong-si.

발행기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286/gri.2016.18.3.006
분류: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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