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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혁신학회지2016.12 발행KCI 피인용 10

영역조절모형(RAM)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The Efficiency Analysis of National R&D Programs for Drug Development Using Range Adjusted Measure

엄익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백철우(덕성여자대학교); 홍세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권 4호, 711~735쪽

초록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Drug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for promoting public health and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drug developmen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rug development R&D performed by government. Since CCR model assumes uni- directional influence of input and output, it is not appropriate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R&D due to the time-lag and spill-over effect. Also, BBC model which assumes variable returns to scale has difficulty in deriving priorities between decision making units. Recently, Range Adjusted Measure (RAM) model has been suggested in R&D efficiency analysis. RAM model measures the efficincy by eliminating inefficiencies under variable returns to scale assumption, and its strong monotonicity enables to provide clear priorities between decision making uni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for drug development using the two-step approach, including RAM model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and discussed major policy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기술혁신학회
분류:
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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