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나노안전성 관련 규제의 법체계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Korea Nano-safety Related Regulations
이천무(나노종합기술원); 윤종민(충북대학교)
19권 4호, 736~767쪽
초록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ocial issue about harmful effects of nano-materials including nano-products to human body and environment have been raised, which were not expected in times past. To prevent the risks of nano-material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body, the regulatory policies are reinforced to ensure public health in world trends. In Korea, governmental department has prepared the policy for ‘National nano-safety Management Master Plan’ since 2011. However, it is very hard to manage all kinds of nano-materials, due to lack of nano-safety law and a wide range of nano-technology appl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policy related to nano-safety management and legislation, and also review the limitation of current system to propose improvement plan for nano-safety.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분류:
- 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