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最近(2015)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The trend and analysis of the recent (2015) Administrative Cases in Japan
함인선(전남대학교)
21권 2호, 333~380쪽
초록
본고는 2015년(平成27年) 일본 행정판례를 그 주요 사법통계와 판례의동향을 살펴보고, 그 중 주요사건을 추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2015년 일본 행정판례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일반질병의료비 지급신청관련사건에서 하급심이 일반질병의료비 지급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것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이를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피해를 입은 피폭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동 판결은 그 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입법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왔음을 감안할 때, 최고재판소가 그러한 전개과정에서 전향적인 입장을취한 것은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인한 자신들의 피해를 은연중에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때, 다른 사건과 달리 최고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성격의 사안을 긍정적으로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관련사건에서 방조제의 배수문의 개방이라는 공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민사법적인 쟁점이 문제된 사안은 국가를 대상으로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대한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간접강제의 대상으로 되는 채무는 그 성질상 채무자가 자기의 의사만으로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오로지 민사법적 관점에서만 판단하였지만,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지 등을 만들어 농지의 조성과 방재기능의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개량법에 근거한 국영토지개량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복잡한 사안인 점에 비추어 좀 더 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남는다. 셋째로, 가족법관련 2건의 최고재판소 대법정판결에서, 최고재판소가그 판단을 나타낸 것이 주목된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특히 여성들)이 민법상의 부부동씨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내세운 다수의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혼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100일 초과부분에 대해위헌판결을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of major judicial statistic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cases of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2015, and extracts major cases among them and analysed them more concretely. Based on these reviews, the notabl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in 2015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e case of general medical illness payment,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Although the judgment i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interpretation, it is clear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a proactive stance in such a development process, given that it has undergone several stages of its process up to the pres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Japan tends to emphasize the damage caused by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the Supreme Court may have not felt the burden of positively judging this issue, unlike other cases . Secondly, the issue of civil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tribute to the opening of the drainage gate of the seawall in the Isahaya Bay reclamation project case is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on how to treat the judgment of two opposing courts. In this regard, the debt, which is the object of indirect enforcement, was judged only from the viewpoint of civil law that the debtors should be able to carry out their own actions only by their own will. However,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more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in view of the fact that many interested parties are involved in complex matter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national land improvement project. Thirdly, it is noted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the two Supreme Court's rulings on family law. Considering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Japanese (especially women) have a critical position on the marriage law, it is still a matter of controversy despite the rationale behi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