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제도에 대한 최근 입법적 동향
Recent Revision of Private Equity Funds in Finance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유주선(강남대학교)
17권 3호, 115~146쪽
초록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아닌 특정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모의 방법에 의하고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PEF이다. 2014년 3월 6일 PEF를 통한 M&A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PEF 역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PEF의 M&A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면제, 의결권 제한 및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고의 면제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동 방안은 입법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14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PEF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한 것이라 하겠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설립 후 2주 내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운용사의 특성에 따라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하나의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합병하도록 하고, 주식이나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지분을 매매하는 PEF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헤지펀드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주요 선진국의 운용방식을 보면, 사모펀드는 이원화 방식 대신에 일원화 운용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등록이나 운용 및 판매 등 직접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펀드운용자에 대한 간접규제를 통하여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n amendment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M&A Activation Plan by deregulation of private equity fund(PEF)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CMFIS). On March 6, 2014, a plan was proposed to stimulate Merge & Aquisition through the PEF. The PEF is also designated as a large-scale business group that is regulat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hen the PEF has certain requirements as a large-scale business group. It is necessary to amend MRFTA in order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EF in the M &A market. On July 24, 2014, there were some amendments in CMFIS to deregulate establishment, operation, sale of PEF. The PEF is established by simplifying and clarifying the private equity discipline system with hedge funds, fund as professional investment fund as management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pointing out that it is appropriate to classify private equity fun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compan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rivate equity fund to acquire management rights and to invest in various assets such as stocks, bonds, and derivatives In Korea, it was revised to divide the PEF, which sells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enterprise, and the hedge fund, which earns profit by investing in various assets. However,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provide a method to unify private equity funds in place of such separated dual schemes and it is important to avoid direct regulation of fund registration, operation, sale and to regulate private fund operators indirectly.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