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자본주의론의 서론적 고찰 -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과 클라크의 자본주의 4단계론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to the Pension Fund Capitalism: Drucker’s Pension Fund Socialism and Clark’s Four Stages of Capitalism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17권 3호, 147~172쪽
초록
P. 드러커의 『보이지 않는 혁명』은, 오래 전에 미국이 연기금자본주의의 길에 올라섰음을 알려 주었다. 오직 미국에서 엄정한 의미로서 성립한 연기금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전국민이 참가하여 연금 등을 위하여 갹출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들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연기금들이 대부분 공개기업을 지배하는 현상을 가리킴으로써 드러커가 표현한 국민의 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를 완성하였다. 이는 곧 국민에 의한 국내 기업의 지배를, 중간자인 연기금들이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정치와 상통한다. 연기금자본주의는 연기금의 경영자들이 그들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하여, 그 회사들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여 모니터링한다. 이것이야말로 드러커가 표현한 Peoples’ Capitalism에 해당하며, 우리 표현 중 경제민주화에 상응되는 것이다. 검토와 같이 미국 자본시장만이 유일하게, 관료조직이나 경제적 tycoon들에 의한 낭비나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본다. 전국민이 적립하는 연기금의 투자이익이 낭비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자본시장구조를 갖춘 것이다. 반면 한국과 같은 전국 유일의 연금기금은, 그 나라의 모든 회사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금들은 소유한 주식들을 사고 팔 길이 봉쇄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커는 이미 지적하였다. R. 클라크는, 필자가 생각건대 드러커의 연기금사회주의론에 영향받아, 미국의 자본주의 4단계설을 구상하였을 것 같다. 클라크의 자본주의 4단계설 중 1단계는 회사법의 제도 정비가 기틀을 갖추는 때이다. 미국은 산업화 초기부터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 원칙을 갖추고 소수주주권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었다. 미국 자본시장은 초기부터 누구도 투하자본의 비정상적인 손실을 방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안심하고 모여드는 투자자들을 모아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 규모가 보다 대형화한 2단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연방 증권법상의 여러 제도를 발전시켰다. 한국 자본주의는 클라크의 4단계설 중 미국이 초기에 거쳤던 1단계와 2단계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P. Drucker's Unseen Revolution explains that America is on the path of pension capitalism. Pension Fund Capitalism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the pension funds that manage the investment that the entire people have participated in dominate most of the enterprises. Pension Funds Socialism theory is that pension funds carry out the domina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by the people. Pension funds Capitalism monitors the pension fund managers as their outside directors. This is equivalent to the Peoples' Capitalism expressed by Drucker. Capital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can minimize waste o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bureaucratic organizations or economic tycoons. I do not lose the investment profit of pension funds that the whole people earn. The profit structure has a capital market structure directly attributed to the people. The only pension fund in the nation is forced to own a substantial share of all the companies in the country. In this case, the pension funds are not efficient because they are blocked from buying their own shares. R. Clark, I think, might have been influenced by Drucker's Pension Fund Socialism and conceived of America's 4 stages of capitalism. Clarke's first stage of 4 Stages of Capitalism theory is whe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corporation law are in place. From the beginning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defend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with the principle of single shareholders' right of derivative suit. As a result, the US capital market could not avoid the unusual loss of invested capital from the outset, and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gather more reliably and gathered investors to further develop its capital markets. In the second stage,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became larger, it developed various scheme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 to defend the interests of individual investor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