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 변화가 보증기관의 리스크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Guarantor’s risk and Policy Holders’ Benefit from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Changes in Korean Reverse Mortgage Program
마승렬(주택도시보증공사); 김정주(중소기업연구원)
109호, 43~78쪽
초록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 않은 주택연금의 보증료율 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주택연금의 보증료율 체계는 제도 도입 당시 미국 HECM의 제도 운영방식을 모방해 초기 그리고 연 보증료율(각각 2.0%, 0.5%)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1월까지 이러한 보증료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5년 2월에 (1.5%, 0.75%)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보증료율 체계 변경은 조기 해지자들의 초기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제로 가입자들과 보증기관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먼저 보증료율 체계(초기보증료율-월보증료율)와 월지급금의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금전적 가치, 잔여 주택지분, 순보증손실이라는 세 가지 평가기준을 도입해, 일정한 월지급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보증료율과 연보증료율의 선택을 두고 보증기관의 리스크와 이용자 편익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2015년 2월의 보증료율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of Korean reverse mortgage program (Jutaekyungeum : JTYK).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of the JTYK was composed of two parts: initial(2% of housing price) and monthly(0.5%/12 of loan balance) followed by the case of HECM. and there was some modification of it in Feburary 2015 into (1.5%, 0.75%). The reason of the change is known to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eople who cancel the reverse mortgage contracts earlier. However the economic effect to the general policy-holders and guarantor from the change is not clear. From this perspective, we first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thly amount of the JTYK and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 And then, by introducing three evaluation criteria: money’s worth, residual housing equity and net guarantee loss, we tried to clarify the changes in policy-holders’ benefit and guarantor’s risk according to the various combination of two insurance premium components. Also, based on the analysis, we made some evaluation of the change which was made in Feburary 2015.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