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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과학연구2017.01 발행KCI 피인용 5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인권 그리고 분배정의에 대한 논의

Study on Citizenship, Human Rights and Distributive Justice as the Base of the Social Rights of Migrants

오윤수(대구한의대 실버복지스포츠학부)

28권 1호, 117~132쪽

초록

현대사회에서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권리이다. 국민은 국가에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권은 시민권과 인권, 사회정의를 통해 정당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셋이 다문화사회를 맞아 국적이 없는 이주외국인의 사회권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은 전통적으로 마샬의 시민권론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시민권은 다문화사회에서 국적이 없는 구성원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인권에 의한 사회권 정당화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인권이 가진 권리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에 따르면 사회권에도 평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한 사회체제로 느껴진다. 즉, 이주외국인과 국민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평등원칙의 적용이 보다 정의로울 수 있다.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정당화에서 시민권과 인권은 서로 충돌할 수 있고, 분배정의를 통한 정당화는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말한 시민권과 인권의 충돌 문제로 환원된다. 결국 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논의는 이주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수렴된다. 이주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대함을 통해 그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social rights are the right to a minimum of human life. Generally, social rights have been justified through citizenship, human rights, and distributive justice. We need to check that it can be a basis for social rights of migrants who have no national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rights were traditionally based on citizenship. But in this case, there is a limit to exclude members who do not have citizenship. Justification of social rights by human rights has advantages in terms of universality, but power of rights are weak. According to distributive justice of Rawls, it is a more fair social system to apply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social rights. In the justification of the social rights of migrants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may conflict and justification through the distributive justice is reduced to the question of the conflict between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Argument that is commonly found in three perspectives is converged into how to recognize the identity of migrant. The generosity of the people to the identity of migrants is required. In practical terms we should accept migrants as members of our society through the generosity of their identity.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881/jss.2017.01.28.1.117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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