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Die Untreue des Gesellschafters : Objektive Tatbestände
홍영기(고려대학교)
158권 1호, 204~239쪽
초록
기업경영인의 배임죄 처벌가능성은 실무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요건분석과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독일의 논의는 연구문헌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사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회사를 그 구성원과 독립된 주체로 보아, (사실상 일인 지배자로서) 대표이사가 본인인 회사를 상대로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집단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대표이사가 형식상으로는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에 대해 재산보호의무를 지는가 하는 물음이다. 독일의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모회사에 소속된 대표이사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위배하여 자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와 같이 민사상으로도 불분명한 의무을 조건으로 하여 배임의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이 법치국가성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 내 배임문제에서 이론적으로 특히 중요한 시각은 법질서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간 대립을 향하고 있다. 민법이나 상법(회사법)적으로 보아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형사사법에서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적인 의무의 위배가 형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듯이, 반대로 민사법적으로는 의무위배가 아닌 때에도 형법적으로 보아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임사안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법의 독자적인 역할이며, 이러한 역할의 분담이 곧 이 영역에서의 형법의 보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Eine in hohem Maße praxisrelevante Fallgruppe des Untreuestrafrechts bildet die Untreue des Gesellschafters. Die unternehmerische Gesellschaft ist nach koreanische und deutsche h. M. selbständiger Träger von Fremdvermögen sowohl für den Geschäftsführer als auch für den (Allein-)Gesellschafter. Unstreitig begeht der vermögensbetreuungspflichtige (auch stellvertretende) Geschäftsführer daher Untreue, wenn er hinter dem Rücken der Gesellschafter entweder sich persönlich oder Dritten willkürlich Gesellschaftsvermögen zuwendet. Eine der Hauptpflichten von Führungskräften in einem Unternehmen besteht in der Betreuung von Vermögensinteressen. Das gilt auch, soweit ein Unternehmen in einen Unternehmensverbund integriert ist. Die Vermögensbetreuungspflicht des beherrschenden (Allein)gesellschafters soll nach überwiegende vertretener Auffassung aus der extensiv genutzten faktischen Herrschaftsmacht im Konzern abgeleitet werden können, wobei im Einzelnen nach dem Grad der Einflussnahme differenziert wird. Darüber hinaus erfordert der Strafgrund der Untreue eine strafrechtsautonome Prüfung. Die Feststellung einer außerstrafrechtlichen Pflichtverletzung führt nicht automatisch auch zur Annahme der Strafbarkeit der Pflichtverletzung. Auch die außerstrafrechtlich rechtfertigende Gründe führen nicht direkt zur Ausschließungsgründe der Strafbarkeit. Es bedarf stets der Prüfung, ob die außerstrafrechtliche Pflichtverletzung mit Blick auf den Schutzzweck der Untreue strafwürdig is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