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율령 수용과 그 특징 -≪國朝刑律≫의 재평가-
A Revaluation of the Lê Code(國朝刑律), the Traditional Criminal Code in Vietnam
임상혁(숭실대학교)
158권 2호, 177~192쪽
초록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에 끊임없이 항쟁해 왔으면서도 어렵게 독립시킨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앞선 제도를 받아들였다. 최초의 안정적인 지속 왕조인 리 왕조도 ≪당률≫을 계수하여 ≪刑書≫를 제정하였다. 리 왕조를 이어 들어선 쩐 왕조도 초기부터 법제 구축에 힘을 썼고, 리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한 ≪刑書≫를 제정하였다. 이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일시적인 명의 지배를 극복하고 성립한 레 왕조의 ≪國朝刑律≫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는 15세기에 제정되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18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國朝刑律≫은 당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률≫에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고유 법제들을 담고 있다. ≪대명률≫의 영향을 받은 조문들도 확인된다. 당률의 체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전이 전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해 오는 전통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당률≫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고 동시대의 외국 법률인 ≪대명률≫의 내용도 수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유 법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율령의 프레임 안에 자신의 법제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형률에 대해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전개되어 왔다는 세간의 평가는 부적절해 보이며,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해 온 산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國朝刑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⑴ ≪國朝刑律≫은 베트남의 형률 시행과 그 발전의 역사가 녹아 있는 역사적 법제 자료이다. ⑵ ≪國朝刑律≫은 여러 왕조의 변천 속에도 이어지는 베트남이라는 일국의 형률을 과시하는 자료이다. ⑶ ≪國朝刑律≫은 중국 율령의 세계사적 영향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주체적 법제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Abstract
Vietnam has a long history of struggling against China and learning from her. After gaining independency from China, in 1042 Lý Dynasty(Nhà Lý 1009–1225), the first one of sustained stability proclaimed the criminal code(刑書 Hình thư) emulating the Tang Code(唐律 Tanglü) which had been a model code in East Asia. Trần Dynasty(Nhà Trần 1226–1400), the succeeding one also enacted the codes amending the former dynasty’s ones. These codes can be seldom preserved. Lê Code(國朝刑律 Quốc triều hình luật, Luật Hồng Đức) of the Later Lê Dynasty(Nhà Hậu Lê 1428–1789) remains. Although it maintains the Tang Code’s format and contains a lot of provisions affected by it, Lê Code has far outnumber contents of Vietnam’s own legal tradition. The Tang Code system of it can be understood as the tendenc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former codes, Lê Code also reveal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Tang Code and the Ming Code(大明律 Daminglü) and development aspect of Vietnam’s own legal history that her own culture on law had been a center of the codes. the Lê Code should not be judged as a fruit of influence of Chinese legal system, but a result of Vietnam’s leading role about her own legislation. Therefore I concluded as following: ⑴ The Lê Code is a historical document that contains enforcements and developments of law. ⑵ The Lê Code is a material showing off the code of the Vietnam nation which had been succeeded in spite of the dynastic changes. ⑶ The Lê Code is a proof revealing independent tradition of the Vietnamese judicial system as well as the global effect of Chinese cod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