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Written-Statement, etc in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정웅석(서경대학교)
158권 3호, 824~872쪽
초록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2016년, 갑자기 국회는 진술서 등에 관한 전문증거 규정을 개정하면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래 제313조 제1항은 서술형식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규정이다. 그러나 개정법하에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의 주체는 제312조와의 균형상 원진술자로 해석해야 하고, 다만 단서의 ‘작성자’는 의미 그대로 피고인 진술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되고, 피고인 진술기재서의 경우에는 제3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하여, 포렌식 조사관은 증거가 오염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추론의 근거가 된 지식이 그 증거가 속하고 있는 특정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나는 이 논문이 디지털증거의 해석에 대하여, 더 많은 토론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3(Judicial Police Officers) section 1. and section 2 in past was followed: Article 313 (Statement, etc.) (1) Except as provided in the preceding two Articles, a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 criminal defendant or any other person, or a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if there being the handwriting, or the signature or seal of a person who prepared such statement or document or a stater,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if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is proved by a statement made by the person who prepared such statement or document or the stater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a trial: Provided, That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the criminal defendan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regardless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criminal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trial, only when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is proved by a statement made by the person who prepared the docume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during trial and the statement entered in the docu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documents containing the development and results of expert opinion. But, Due to the devolopment and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forms of digital evidence are increasingly submitted in criminal courtrooms, and henceforth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n immediate issue. By the way, suddenly in 2016,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existing rule of hearsay about written-statement, etc and consequently, promulgated eHearsay exception in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original, the Article 313-1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too complicated and uncertain to interpret easily and obviously. But, under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law, the main agent of the statement which is acknowledged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be interpreted as the person making a original statement considering the harmony with the article 312. Namely, “a drafter” in the condition of the article 313-1 is, literally, the accused in case of the statement of the accused, the third man in case of the written document of oral statement of the accused.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a digital evidence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the criminal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written-statement, it shall be admissible as evidence, only when it is proved by a testimony of the forensic investigator, Expert Evidence and so on by any other objective means that the statement recorded in the written-statement is the same as the criminal defendant stated. Especially, the forensic investigator might be called to testify that evidence was not modified or subjected to contamination for the Admissibility of a digital evidence. The technique is generally accepted in its particular scientific community. Namely, before a new scientific principle or discovery could be uses as evidence in a court of law, it "must be sufficiently established to have gained general acceptance in the particular field in which it belongs." So, I hope this thesis would help promote further discussi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digital evidenc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