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대여채권의 파산절차상 효력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11.25. 판결 2016가단 503706 -
The Unjustifiability of the Courts’ Judgement on the Claims for the Rehabilitation Funds in Bankruptcy Procedures
박승두(청주대학교)
27권 2호, 483~505쪽
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시부터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이 신규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대여채권을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였고, 2009년 개정시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절차내에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만, 재단채권 중에서 우선적인 변제가 인정되느냐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입법론으로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①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② 파산절차상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을 배제하고 있지만, 여기에 배제대상에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③ 신규자금대여채권은 회생절차에서의 우선적 효력을 유지한 채 재단채권으로 전환되어, 회생절차상 일반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파산절차상 채권변제규정에 대한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 향후 채무자회생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after DRBA) permitted the claims for the rehabilitation funds to the priority claims that can be reimbursed before general claims for the business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order for smooth financing since 2005 when DRBA has been established. And, DRBA revised in 2009 guaranteed to have priority among prior claims. However, the aboli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caused practical confusions because while priority claims have been admitted as estate claims, there is no clear statement that define the priority between those claims during the bankruptcy procedures in DRBA. Hence, this study will propose comprehensive solution for this issue under the current DRBA, and examine desirable amendment of act in aspect of Legislative Study. Regarding those, this research argue; ① even rehabilitation procedures have been abolished, there should be no influence for progressing the exist rehabilitation plan and effects from the rules of DRBA, ② although ‘priority from other legislation’ is invalid in bankruptcy procedures, rules of DRBA should be exception from the exclusion, ③ the claims for the rehabilitation funds have to be transformed to estate claims with maintain the priority, and it also prior to estate claims from priority claims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oreover, DRBA should legislate these considerations henceforward.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