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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7.02 발행KCI 피인용 2

북미의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ybersecutiry Legislation Trends and Implications – focused on U.S and Canada -

조정은(건국대학교)

77권, 361~383쪽

초록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간극이 좁혀짐에 따라 사이버공간역시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인프라시스템이 사이버공간에 의존하고 있고, 한 번의 공격으로도 천문학적 액수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방어 및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해킹 등에 의해서 군사 분야를 비롯한 정부의 중요 정보들이 침해 또는 탈취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EU,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여 사이버안보에 관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미국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법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선두주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꾸준히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캐나다 정부 역시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국가안보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이 실제로 캐나다 영토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충분히 캐나다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비롯하여,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와 관련 법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방지법제의 발전 방향을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rapid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narrowed the gap between real space and cyberspace, making the cyberspace vulnerable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In modern society, it has become necessary to defend and protect such systems from cyber attacks, since most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s rely on cyberspace and even a single attack can cause significant damage. In particular, it has become a situation that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military field, is violated or hijacked by hacking, etc. Therefor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 OECD, and many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etc, have been making efforts towards improving cyber security legislations by establishing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leader in cyber security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s for a long time. Since the U.S. government recognizes that cyber security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the relevan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ing steadily. These regulations have become even more reinforced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Canadian government regards cyber security as an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believes that individuals, groups or organizations with malicious intent can actually attack Canada without actually being in Canadian territory. As a result, the Canadian government is actively planning and implementing new cyber security strategies, which include new legislat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yber security response systems and the trends of related legis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draw up implications to suggest a way to develop a Korean anti-cyb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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