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of counsel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윤은경(제주대학교)
29권 3호, 273~310쪽
초록
재판상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 이외에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엄격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중재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자격요건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유수의 국제중재기관들에서조차 국제중재대리인들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통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의 사적절차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중재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에 준하는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의 도입 목적과 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중재절차 및 절차 관여자의 공정성은 포기될 수 없는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중재판정의 객관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재절차의 과정에서 중재대리인의 일정한 직업윤리에 따른 행위가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재대리인의 직업윤리의 주요내용으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를 살펴보았고, 이 의무는 소송보다 중재절차에서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로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재의 사적자치 및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재대리인에게 엄격한 직업윤리의 준수를 요구하고,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제재를 할 것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사법화경향을 고려할 때, 공정한 중재를 저해하는 중재대리인의 비윤리적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를 개인적 윤리준수의 문제로 남겨둘 수는 없다. 통일 중재규정을 제정하든 중재기관별로 중재규칙에 중재대리인의 윤리규정을 포함하든 중재대리인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주요 역할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위반할 경우, 직접적으로는 해당 중재대리인의 중재대리인 및 중재인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활동을 제한하고, 간접적으로는 해당 중재절차의 중단 및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중재판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제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Abstract
Attorneys at law should satisfy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obey strict legal professional ethics. In case where they break such rules,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given to them. Otherwise, it is argued that there is no need to require for counsel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to meet above qualifications. Further, mos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rganizations do not have unanimous professional ethics for counsel of arbitration. If focused on the private procedure for dispute resolution, such assertion seems to be appropriate. However, given the purpose and operation of introduction and institution of arbitration, fairness of arbitration is inevitable elements not to be abandoned. So as to secure the fair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obj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ward, it is necessary to be required for counsel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act in accordance with professional ethics rul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duty to act honestly, duty to act fairly as main contents of professional ethics of counsel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Also, those duties are need to be more highly required than in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how to strictly obey such rules and in what sanctions are given are difficult to conclude. Nonetheless, considering the judicialization of arbitration, unethical acts or misconduct of counsel to harm fairness of arbitration should be sublated. For this purpose, it shall not leave in personal ethics issue. Therefore, enactment of ethics code for counsel in arbitration procedure shall be followed. If such rules are violated, violator are directly limited to act for clien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lso arbitrator for some period. In addition, indirect methods to effectuate the sanction including halt of arbitration procedure and dismissal on such counsel’s client should be introduc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